거리 내몰린 양주시립예술단 복직 ‘파란불’

경기지방노동위 “부당해고” 판정
노조, 추경편성 조속한 복직요구

양주시립합창단·교향악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양주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6일 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예술단 해고 취소와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양주시립예술단 노동조합 제공

지난해 말 해체돼 거리로 내몰린 경기도 양주시립예술단 단원 60명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에 ‘파란불’이 켜졌다.

20일 양주시와 양주시립예술단 노동조합의 설명을 들어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양주시립예술단지회가 올해 초 양주시를 상대로 낸 단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양주시와 양주시의회가 합리적 사유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 시가 운영해오던 예술단을 해체한 것은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지방노동위는 그러나 노조가 함께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립예술단 노조는 양주시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시에 조속한 원직 복직을 요구할 방침이다. 예술단 노조와 양주시, 시의회, 정성호 국회의원은 지난달 10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노동위의 결정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시의회 쪽은 “집행부에서 예술단 운영 예산안을 세우면 통과시킬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받을 수 있다.

앞서 양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18일 시립 합창단·교향악단 운영예산 7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시는 같은 달 26일 예술단원 전원에게 아무런 대책이나 협의도 없이 해촉을 통보했다.

2003년과 2009년에 각각 설립된 양주시립합창단(25명)과 시립교향악단(35명)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월급 50만~60만원을 받으면서 10년 넘도록 활동해왔다. 하지만, 지휘자 이아무개씨의 외부 행사 동원, 폭언 등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단원들이 지난해 9월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시와 시의회로부터 불만을 샀다. 일부 양주시의회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노조를 만든 데 예산을 세워줘야 하느냐”며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양주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 진보정당은 양주시립합창단·교향악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양주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매주 목요일 양주시청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왔다.

김민정 양주시립예술단 노조 지회장은 “양주시가 지방노동위 결과를 보고 복직을 결정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서둘러 추경예산을 편성해 복직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주시 관계자는 “복직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검토하겠다. 아직 추경 편성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