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예산 놓고 경기도-31개 시·군 ‘힘겨루기’

경기도 30% 지원 방침에 31개 시·군 “70% 지원하라”
31개 시·군 “이 지사도 (성남)시장 때는 안 그랬다”
경기도 “정부 예산 삭감으로 우리 사정도 어려워”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앞둔 지난 9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처장인 박승원 광명시장(왼쪽)이 경기도의회에서 송한준 의장(오른쪽)을 만나 예산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공

올 하반기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는 고교 무상급식의 예산을 놓고 도와 31개 시·군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체 고교 무상급식예산 가운데 30%를 도가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31개 시·군은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경기도가 70%를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211억원으로 책정해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경기도 고교 무상급식 대상은 457개 학교 36만4354명의 학생이다. 이를 위한 비용은 1404억원으로 이 가운데 50%인 702억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인 702억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한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 211억원은 경기도교육청 분담분을 뺀 나머지 702억원의 30%에 불과하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올 하반기 분담액은 491억원이지만, 연간으로 따지면 분담액이 두배인 982억원으로 늘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가 무상급식 분담률을 30%로 정한 것은 경기도와 시·군이 신규사업은 5대 5로 재원을 나누고 이견이 있으면 합의 처리한다는 원칙을 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고교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돼 있고, 경기도의 분담률은 서울(60%), 인천(70%)과 견줘 낮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사무처장인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도 성남시장 당시 경기도가 경기도 사업에 대해 30%만 분담하려 하자 70% 분담을 요구할 만큼 누구보다 시·군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고 노력한 만큼 경기도의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사업에 대해 5대 5로 재원을 분담하기로 시군과 합의한 적이 없고 정부의 균형발전 특별예산 삭감으로 경기도 사정도 어렵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을 심의 중인 경기도의회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한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은 기본적으로 경기도와 시·군간 합의를 통해 이뤄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추경 예산안을 현재 심의 중인 만큼 도의회가 어디까지 의견을 낼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