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엽총 살인 7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8월22일 오후 경북 봉화군 소천면 임기2리 봉화 엽총 살인사건 피의자 김아무개(78) 집 마당에 엽총 탄피가 흩어져 있다. 김일우 기자 [e-mail]

지난해 경북 봉화에서 엽총으로 공무원들을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희)는 22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78)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사정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에 처하기보다는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이 평생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 양형이라고 판단된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21일 경북 봉화군 소천면 임기2리 마을과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이웃 1명을 다치게 했다. 김씨는 면사무소에서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엽총을 난사하려고 했지만 주민 박종훈(54)씨에 의해 제압당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지하수 사용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었고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공무원들에게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해 1월16일 당시 1심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김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김씨는 선고 전 최후 진술에서 “내가 평생 충성 다하고 사랑한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군수, 경찰서장 등 30명 사살하려고 했다. 피고는 10번이라도 죽을 수 있다. 피고 1명 죽어서는 나라를 못 구하니 몇십명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