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주노총 첫 노정협력 선언…개청 이래 처음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모두 17개 항 합의
이재명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대화”

22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민주노총경기도본부 노정교섭 협력 선언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지방정부에도 노동감독권을 주도록 민주노총이 정부에 요구해주세요.”

22일 오전 경기도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본부의 ‘노정교섭 협력 선언식’에서 노동감독권 문제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노총에 요구한 문제 제기다. 이 지사는 “전국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감독관이 3천명이 있는데 산업안전은 물론 노사관계 관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산재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얼마인데 이것은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같다. 근로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도 주면 낫지 않겠나”라며 이렇게 제안했다.

경기도가 민주노총과 한자리에 앉아 관련 정책을 논의한 것은 개청 이래 처음이다. 그동안 경기도의 노정교섭 파트너는 한국노총이었으나,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으로 지방정권이 교체되면서 수십년간 배제됐던 민주노총과의 대화 물꼬가 트인 것이다.

첫 만남은 참석자 소개 등의 격식을 깬 채 솔직한 이야기가 오갔다.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도 이 지사에게 양주시립합창단 집단 해고와 생활임금 미적용 산하기관 문제 해결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7개월간의 노정교섭을 통해 이날 전국의 광역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17개 항에 합의했다.

이날 주요 합의 사항으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기구 참여 보장 외에도 △경기도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 방식으로 전환 △연구직과 전시사업 관련 사업 종사자 정규직화 △경기도 열린 민원실내 ‘120경기도 콜센터’ 상담사 직접 고용 △생활임금 조례 적용에 대한 시·군 단위 관리 감독 강화 등이다. 또한 △택시 불법 사납금제 근절을 위한 택시업체 위반행위 실태 전수조사 실시와 △경기도 내 84개 대학의 비정규직 실태 조사 △대학 내 노동인권 관련 교양과목 운영 시 사업비 지원 등도 약속했다.

22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민주노총경기도본부 노정교섭 협력 선언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경수 민주초총 경기도본부 본부장과 선언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날 이재명 지사는 노동계와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신설되는 노동국을 통해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노동계와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민주노총과 경기도와의 노정교섭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이뤄지는 것에 노동계가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가 노정교섭의 큰 틀에서 시·군과 공공기관이 벗어나지 않도록 감독해달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