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이 “추악한 뒷거래”…한국당 사상구의원 5명 모두 고발당해

엄궁동 레미콘 공장 건축 허가 관련
한국당 “구청과 업체 밀실거래” 비방
민주당 “사실관계 제대로 확인도 안 해”
의원 5명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 고발

부산 사상구의회 본회의 모습. 사상구의회 누리집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 사상구의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같은 의회의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 5명 모두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상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4일 한국당 의원 5명 모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조사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상구의회에는 민주당 5명, 한국당 5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11명의 기초의원이 있다.

사상구의회 등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 21일 한국당 소속 윤태한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엄궁동 레미콘 공장 신축 허가 건과 관련해 ‘김대근 사상구청장과 민주당은 추악한 뒷거래의 진실을 밝혀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윤 의원은 “레미콘 공장 허가가 중단된 것으로 알았는데, 구청과 업체 간 밀실거래를 하고 있었다. 공장 허가를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상구는 지난 17일 해당 레미콘 공장 신축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지난 20일 레미콘 업체에 최종 통보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짓된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유포했다. 민주당을 깎아내릴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당 의원들에게 구정 소식지에 사과 성명 게재 등을 요구했다. 김대근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비하하려는 뜻은 없다. 정상적인 의정 활동일 뿐”이라며 요구를 거부했다.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던 글은 내렸다. 하지만, 이는 구청에서 레미콘 공장 건축 불허가 내용을 의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사과 성명을 게재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인수 사상구의회 의장은 “경찰 고발을 막고 의원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했지만, 일이 이렇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레미콘 공장 논란은 지난해 11월 한 레미콘 업체가 사상구 엄궁동에 공장 건축 허가 신청을 사상구청에 내면서 시작됐다. 이곳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공장 5개가 이미 자리 잡고 있어,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다.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