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이대로 도입되면 치안 악화 우려”

경기연구원 “경찰 인력 부족에 예산 대책 없어”
2020년 시행 전 자치경찰교부세 등 대책 필요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2020년 시범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가 경기도에 도입되면 경찰 인력 부족과 자치경찰 예산 부족으로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시행에 앞서 인력 충원과 자치경찰교부세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문영훈 연구원은 28일 펴낸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 경기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전국의 경찰관 총인원 11만7617명 중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인력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 경비 등 주민 밀착 치안활동을 맡는 4만3000명이고 이 중 경기도의 자치경찰 이관 인력은 8170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의 자치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1676명으로 전국 평균 1202명보다 높다. 여기에다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인력 중에서는 경무기능(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학경찰)과 같은 지원 인력이 빠져 있어 인력 보충이 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한 인력 운영난이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자치경찰제를 뒷받침할 예산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지원 인력이 포함되지 않은 8170명의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7555억원으로 추정됐다. 항목별로는 인건비 5719억원, 주요 사업비 1509억원, 기본운영경비 327억원이다.

경기연구원은 2020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경찰관 인력 충원과 자치경찰교부세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기도의 연간 과태료는 1181억원(2016년 기준)이고 각종 범칙금은 309억원(2017년 기준)에 불과한 데다 그나마 국세여서 지방자치단체에는 배정되지 않는다.

조성호 연구위원은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는 경찰권의 민주적 분권과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기대한 치안서비스 제공 효과를 가져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 연구위원은 “꾸준한 인구 증가와 넓은 면적, 다양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치안 수요 역시 다양한 만큼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자치경찰 인력 규모를 확대하고 자치경찰의 기본운영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인건비 및 주요 사업비는 국비로 해서 지급하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시·도에 자치경찰본부를,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신설해 국가 경찰 사무와 인력 중 일부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발표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 경비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을 담당한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