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시 권한쟁의”

김승환 교육감, 24일 기자간담회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부가 전주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를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경상북도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은 24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포항제철고, 김천고와 현대청운고의 자사고 지정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에서 자사고가 가장 많은 서울 지역 재지정 여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에 발표된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이날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전북교육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동의가 이뤄진다면 권한쟁의심판 절차에 들어가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 때 자사고 지정취소 과정에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를 뒀다. 촛불정부에 알맞게 동의권을 없애야 맞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고, 해당 학교를 상대로 한 청문과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확정한다.

김 교육감은 또 “자사고 평가는 자체평가단이 자율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내렸다. 평가과정에 교육감 의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며 “70점은 전주 지역 일반계 고교도 쉽게 넘길 수 있는 점수다.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그보다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기준점수를 다른 시·도 교육청(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책정한 것을 두고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은 지난 20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정취소 결정 재고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이날 “포항제철고는 83.6점, 김천고는 78.2점을 얻어 기준점수 70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두 학교는 이번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 부문에서 우수한 평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제철고는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공동 교육과정의 중심 학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점, 김천고는 전문교과 등 심화과목 체계를 잘 갖추고 있고, 독서토론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는 점 등이 특징으로 손꼽힌다.

울산시교육청도 이날 “현대청운고가 학교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울산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지정 기간 연장을 의결함에 따라 자사고 지정 기간을 2025년 2월까지 5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대청운고는 애초 2003년 3월 전국 6개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 중 하나로 지정된 뒤 2010년 6월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계성고·대건고·경일여고 등 자사고 3곳 가운데 계성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회의를 27일 오전 10시에 연다. 경일여고는 포기 의사를 밝혔고 대건고는 내년도 평가 대상이다.

박임근 구대선 신동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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