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등 공공기관 489곳 2차 이전을”

이민원 전 균형발전위원장 주장
‘공공기관 이전 시즌2’ 토론회서
“수도권 위치 불가피한 곳 빼고
모두 이전해야…출자 회사 포함”

4월19일 전남 나주 혁신도시 전경. 맨 오른쪽이 한전 본사. 나주/김봉규 선임기자 [e-mail]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추가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과 정부 출자·투자 회사가 489곳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광주대 교수)은 2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밝힌 이전 대상 공공기관 122개 가운데 법령상 잔류해야 하는 기관을 뺀 90개 기관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등 120개의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 이전하고, 워터웨이플러스 등 정부 출자·투자 회사 279개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그가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힌 공공기관은 모두 210곳이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508곳 가운데 법령에 의해 잔류 예정인 기업과 수도권 이외 지역 기관 등은 뺐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명시된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기관 210곳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자한 회사 279곳도 새롭게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전 위원장의 분석을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재단법인 그린케어텍, 한국서부발전 재출자회사인 아데나, 한국석유공사의 자회사 코리아오일터미널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문제는 그가 제안한 489곳 가운데 일부 기관의 경우 이전 가능성이 높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전 위원장은 추가 이전이 필요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포함시켰다. 공공기관이 투자 및 출자한 회사 가운데는 한전케이디엔(KDN)이 출자한 <와이티엔>(YTN)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출자한 <매일경제 티브이(TV)>를 비롯해 역사 임대사업을 하는 신촌역사㈜, 노량진역사㈜, 부천역사㈜, 세종포천고속도로를 관리·운영하는 서울북부고속도로㈜까지 이전 대상에 넣었다. 취재 대상이 여전히 서울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언론사를 이전시키고, 역사와 도로를 관리·운영하는 기관을 해당 지역이 아닌 지방으로 옮기는 주장으로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구체적인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투자·출자 회사에 대해 추가로 검토해본 뒤 수정할 수 있으나, 그만큼 더 많은 공공기관과 투자·출자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종만 한국폴리텍대학교 울산캠퍼스 학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혁신도시 시즌2는 이전 완료된 공공기관의 활성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신지역성장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