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55조508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0.2%(852억원) 증액된 규모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안전 강화에 중점이 맞춰졌으며,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었다.
29일 행안부가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55조5083억원으로 이 가운데 사업예산은 2조821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52조3053억원이었고, 인건비 등이 3812억원이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 안전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혁신에 마중물을 제공해 주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생활밀착형 지역중심 예산’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사업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지역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9165억원이 편성됐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은 838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쓰일 743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인구감소지역 신규 사업에도 10억원이 쓰인다. 농촌·산촌·어촌 지역에 엘피지 배관망을 늘리기 위한 신규예산 3억원도 책정됐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예산은 내년 2450억원으로 올해보다 364억원이 는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안도 149억원이 늘어난 558억원이다.
특히 눈에 띄는 예산은 내년 40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해 민주화운동 및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다. 모두 479억원으로 이 가운데 5·18 40주년 기념행사 예산 25억원이 신규편성됐다. 서울 용산구 갈월동 ‘옛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에 ‘민주인권기념관(가칭)’을 만들기 위한 예산도 올해 6억에서 내년 51억원으로 늘어난다. 제주와 광주광역시에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예산 9억원도 새로 책정됐다. 일제강점기 국외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의 유해를 봉환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2억원에서 내년 21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사할린에 거주한 한민족의 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도 1억원이 새로 들어간다.
한편, 소방청은 복지부로부터 응급의료기금을 편성 받아 올해 309억원에서 13억원을 늘린 322억원을 119구급대 지원에 쓰기로 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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