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서비스도 스마트폰으로 알려준다

정부, 국무회의서 디지털 정부 혁신 발표
개인 맞춤형 복지, 스마트폰으로 알려줘

신분증 등 공공 증명서도 스마트폰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단 설치

앞으로 정부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 서비스 정보를 맞춤형으로 알려준다. 사진은 한 방문 요양보호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출근 확인을 하는 모습. 백소아 기자 [e-mail]

스마트폰을 통해 시민 개개인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지·교육 등 맞춤 서비스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또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전자 증명서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혁신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로 전환하는 시대에 맞춘 정책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기술(ICT) 성장의 마중물 노릇을 했던 전자 정부처럼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6대 과제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 서비스 생태계 구축이다.

가장 두드러진 과제는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교육 등 서비스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나아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양방향으로 알려주는 공공 서비스 혁신이다.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정보는 물론이고, 출산과 결혼, 사망 등 생애 주기별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출산과 상속에 도입된 원스톱 서비스도 20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한다. 출산에 도입된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 신고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개인의 나이, 소득, 재산 등을 토대로 더 구체적인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 여부를 알려주고 지원해주는 정책도 추진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대출-등기까지 자동화하는 서비스도 마련했다. 정부의 모든 웹사이트를 단 하나의 아이디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 체계도 구축한다.

공공 데이터를 시민 본인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말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했다가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바로 보낼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선보인다. 전자증명서는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까지 인감증명서 등 30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위·변조와 도용 위험이 있는 현재 신분증도 디지털 신분증으로 바꿔 스마트폰에 저장해 쓸 수 있게 한다.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 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본인 중심의 정보 활용 흐름은 이미 영국에선 금융 정보, 미국에선 의료 정보에서 시작됐고, 2018년 5월 유럽연합에선 정보이동권 개념이 도입됐다.

공공 분야에서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어떤 콜센터에 전화해도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공무원 1인당 2대씩 이용하는 컴퓨터를 1대의 노트북으로 통합하고 사무실에서는 물론이고 이동·출장 중에도 업무를 볼 수 있게 한다.

이 밖에 안보와 수사, 재판 등 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공공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며, 그동안 정부의 웹사이트와 앱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신청이나 신고 등 공공 서비스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하는 포털이나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앞으로 정부는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은 디지털 정부 혁신의 시작에 불과하다. 모든 정부 부처가 칸막이를 넘어 국민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시장 창출 등 기업 성장의 기반이 제공되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정부 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