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신뢰도 22위로 사상 최고 순위

오이시디, 2019년 36개국 조사 결과 발표
촛불 혁명 때 떨어졌다 문 정부 이후 회복
이번 결과엔 조국 사태 민심은 반영 안 돼

조국 사태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은 진보-보수로 갈라졌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7차 촛불 집회가 지난 9월28일 저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렸다. 신소영 기자 [e-mail]

한국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22위에 올라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조사는 2018년 하반기에 이뤄진 것이어서 조국 사태 이후 시민들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4일 행정안전부가 밝힌 2019년도 오이시디 국가의 정부 신뢰도를 보면, 한국 시민의 39%가 정부를 신뢰한다고 대답해 오이시디 36개 국가 가운데 22위를 차지했다. 한국 정부가 받은 신뢰도 39%와 순위 22위는 2007년 이 조사가 시작된 뒤 가장 높은 것이다. 다만, 이 조사의 시기는 2018년 말로 최근 벌어진 조국 사태의 민심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2007년 첫 조사 때 신뢰도 24%, 31위를 기록한 뒤 2011년 27%, 31위, 2013년 23%, 29위, 2015년 34%, 26위 등 꾸준히 순위가 올랐다. 그러나 조사 시기가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과 촛불 혁명 시기(2016년 하반기)였던 2017년 조사에선 24%, 32위로 가파르게 떨어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7년 하반기에 조사한 2018년 신뢰도에선 36%, 25위로 다시 높아졌다.

2019년 오이시디 국가 가운데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로 85%였으며, 2013년 이후 줄곧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룩셈부르크(76%), 노르웨이(68%), 네덜란드(66%), 뉴질랜드(64%)가 5위 안에 들었다. 정부 신뢰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그리스(16%)였고, 라트비아(20%), 이탈리아(21%), 슬로베니아(24%), 스페인(29%)가 하위 5개 나라였다. 이른바 세계 10대 선진국 가운데 캐나다,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영국은 한국보다 정부 신뢰도가 높았으며, 일본, 프랑스,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는 한국보다 낮았다.

2007년 시작된 이 조사는 통상 2년에 한번씩, 발표되는 해의 전년도 하반기에, 각국의 갤럽에 맡겨 이뤄진다. 질문은 단 하나로 ‘당신은 중앙 정부에 신뢰를 갖고 있습니까?’이다. 조사 대상은 1천명이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