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출동 ‘관할’ 없어진다…시·도 무관 최단거리 구조대 투입

행안부·소방청, 국민 안전 강화 방안 발표
대형 재난은 초기부터 ‘최고 수위’로 대응
2021년까지 200만개 건물 위험등급 평가
면 단위 농어촌까지 구급대 모두 배치

화재 현장을 수습하는 소방관. 연합뉴스

앞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시·도 경계와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소방서가 출동해 재난에 대응하고 시민들을 구조한다. 대형 재난은 초기부터 소방청장이 직접 지휘해 ‘최고 수위’로 대응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문호 소방청장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따른 ‘국민 소방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3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률들이 모두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개정된 소방 관련 법률들이 시행되는 내년 4월부터는 대형 재난이 일어나면 광역정부 대응에서 국가 대응으로 그 성격이 바뀐다. 이에 따라 기존에 광역 시·도 경계에 따른 출동에서 벗어나 재난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서부터 출동한다. 대형 재난 때는 초기부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해 ‘최고 수위’로 대응한다.

또 전국의 소방 인력과 장비를 가장 빨리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2020년까지 119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광역 시·도별 상황 관리를 일원화한다. 현재 각 시·도별로 분산된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1년부터 부속장비를 일괄 구매하고, 25년까지는 최적정 헬기를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한다.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까지 ‘건축물 화재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전국에 있는 2백만개 건물의 위험 등급을 평가하고 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화재를 감시하는 ‘화재전조 정보시스템’도 2021년까지 구축한다.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 연합뉴스

모든 시민들이 고른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면 단위 농·어촌 지역에도 2022년까지 모두 구급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 2인 탑승이 보통인 119구급대의 3인 탑승을 확대하고 구급대원의 전문성을 높여 응급처치 범위도 확대한다. 농·어촌 등 소외 지역에는 600여명의 요원을 배치해 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사회적 약자 주택용 소방시설을 확대하고, 인구가 급증하는 노인을 위한 안전 관리 방안도 다시 마련한다.

이밖에 지역별 소방력의 평준화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2년까지 부족 인력 2만명을 충원하고, 시·도 소방본부는 실·국 단위에서 시·도 지사 직속 부서로 격상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관의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거주하든 인력과 장비의 편차 없이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청장의 지휘·감독 아래 전국의 소방서가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지난 11월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에 따라 30여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020년 3월까지 마련한 뒤 4월부터 관련 법률을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3459억원은 4월부터 각 광역에 지급된다. 다만, 회계년도와 관련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과 하위법령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