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 50% 돌파는 정부 정책의 실패”

청주서 수도권 초집중화 토론회 열려
3기 새도시·판교 등이 원인으로 꼽혀
이제 수도권은 충청권으로 확산 흐름
“청와대·국회·공공기관·대학 이전해야”

서울 도심의 모습. 김규원 기자

지난해 12월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돌파한 것은 3기 새도시 건설과 판교테크노밸리 건설, 공장총량제 완화 등 정부의 수도권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회·청와대 이전, 500여개 공공기관 이전, 대학 이전 등 종합 대책을 요구했다.

3일 충북 청주에서 균형발전국민포럼 주최로 열린 ‘수도권 초집중화 국가 비상사태의 원인과 대책’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온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의 50% 돌파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것”이라며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 그는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서울 집값 폭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이뤄진 3기 새도시 건설 정책을 꼽았다.

류 위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0년 동안 서울 시내 그린벨트 10곳을 해제해 모두 4만3100가구의 주택을 공급했고, 이번 3기 새도시 지역 5곳도 95% 이상 그린벨트”라며 정부가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전국의 시민들을 수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은 또 판교테크노밸리의 개발이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서 전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정보통신기술의 중심지를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면 청년층 인구가 대거 유입되고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주택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의 공장총량제를 풀어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새 공장을 경기도 용인에 허용한 것도 수도권 규제 완화의 대표적 사례다. 류 위원은 수도권 동북부의 낙후 지역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 이 역시 수도권 집중의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런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돌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1000대 기업의 74%, 100대 기업의 78%, 연구·개발 투자의 65%, 신용카드 사용액의 80%, 신규 고용의 65%,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의 61%를 수도권이 차지했다.

수도권 집중은 애초 서울에서 시작했으나, 이제는 경기, 인천을 넘어 충청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다른 발표자인 초의수 신라대 교수는 ‘지역간 격차 실태와 국가균형발전의 과제’라는 발표에서 “지역 역량의 5개 상위 지역은 서울, 경기, 대전, 충남, 경남이었으며, 부산, 대구, 강원, 전남, 전북 지역은 하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경기, 충남 등 세 지역은 경제 혁신 역량, 인구·노동 역량, 소득·사회보장 역량 등 3개 부문에서 모두 상위를 기록했다. 충남은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주변 지역 확산과 세종시 건설, 충북은 오송생명과학단지 건설, 대전은 대덕연구단지 등 국가적인 투자가 주요 원인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역시 발표자로 나선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489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투자·출자 회사의 지방 이전, 서울의 주요 대학의 지방 이전 등 종합적인 대책이 없이는 수도권 초집중화를 막을 수 없다. 이제 전국의 국민들이 나서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