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 전북대 총장·교수 집유

법원 “죄질 나쁘고 반성 안해”

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준명 판사는 12일 평교수 재직 당시 연구비를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두재균(52) 총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유아무개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손아무개 교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6명 교수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 교수로서 스승과 제자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해, 인건비를 불법으로 빼돌리는 등 죄질이 나쁜 데다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황우석 사태를 예로들며 “목적이 아무리 숭고해도 절차와 방법이 올바르지 못하면 용납받을 수 없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법과 제도 탓만 하는 일부 피고인을 보고 당황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1~2005년간 전북대 교수로 있으면서 허위계산서 등을 이용해 연구비를 부당한 방법으로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