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회단체 보조금’ 지자체 맘대로

‘강한전북’·자유총연맹 등 일부 관변단체에 수십억 편중
예산 95% 심의도 없어…“민간위원 확대·회의록 공개해야”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지원금이 관변단체 등 일부 단체에 편중하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전북도와 전북지역 14개 시군 2003~2005년 예산 민간지원 현황을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사업비·인건비), 민간행사보조·위탁(행사비), 민간자본보조(정책·시설지원) 등 세목별로 분석해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3월 법인으로 등록하고 이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협의회’에 전북도와 14개 전북지역 시군이 3년간 지원한 예산은 20억3100만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전액을 지원했다.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 세목 73억9330만원 중에서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12개 단체(옛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한 예산은 37억8000만원(51.2%)으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3곳에는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 등 4개 세목을 모두 합해서 68억2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위원회가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세목은 전체 민간지원 예산의 5%에 그쳐, 나머지 95% 가량이 단체장과 공무원의 의지대로 편성돼 심의위 위원 민간참여 비율 확대와 회의록 전면 공개(전북도,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장수군 등은 공개 안하고 전년도 같은 액수 지원)가 지적되고 있다.

염경형 정책실장은 “행정정보공개 시스템이 미흡한데다, 공무원들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인식도 미비해 이에 대한 교육과 함께 부실공개 공무원을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단체보조금 세목 운영실태를 정보공개 답변 성실도와 회의록 공개여부 등 6개 항목별로 점수를 매긴 결과, 무주군, 김제시, 남원시가 차례로 1~3위를 차지했다. 전북도는 지난해에 이어 15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