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8일 열린다.
대전지법은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가 8일 오후 2시30분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의 영장을 심리한다고 5일 밝혔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제성평가 조작 과정에 개입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감사 시작 뒤 산업부 직원이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공개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한편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