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후원자 ‘꼭꼭 숨겨라?’

전북 국회의원·도당 후원회 대부분 ‘부실·익명’ 기재
신상공개 법규 유명무실…“후원금 집행도 제멋대로”

전북지역 국회의원 정치자금 후원자 명단 대부분이 구체적인 신분확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기재됐으며, 정책개발비나 의정활동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후원예산 대부분도 접대성·선심성 지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2004년 4·15 총선 이후 5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전북지역 11개 선거구 국회의원 정치자금 및 4개 도당 후원회 수입·지출 등에 대한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ㅊ의원은 정치자금 기부 369건 중에서 290여건을 ‘○○○외 ○건’이라고 익명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름은 물론 누가 어떻게 얼마를 했는지, 총액을 제외하면 전혀 내역을 알 수가 없다.

특히 고액후원자(연간 12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는 신상을 공개해야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나마 해당자 직업도 주부·회사원·공무원·사업·교수 등으로 너무 포괄적이어서 형식에 그치고 있다.

ㅈ의원은 173건 가운데 131건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해 총액과 건수 외에는 신상을 전혀 알 수 없다. 심지어 회사원이라고 직업만 밝히고 이름도 기재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나머지 의원 전원도 이름이나 직업을 적지 않고 금액만 공개하거나 아예 금액도 표기하지 않았다.

ㅇ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사무소와 후원회에 유급직원 인원 제한이 없는 것을 악용해, 정책개발인건비로 매월 1천만원 이상을 8명에게 지출했다. 이는 과거 ‘돈먹는 하마’로 불리며 폐지된 지구당을 관리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해당 선관위에 노무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머지 의원들도 대부분 직원들의 격려금이나 인건비 외에는 이렇다할 지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병준 시민사업부장은 “2004년 3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고액후원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의원들이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어 법개정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라며 “정치자금 누락이나 불분명한 기재를 방지할 장치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기간 8개월간 당비, 후원회 기부금, 보조금 등을 합한 전북도당 수입총액은 열린우리당 3억5423만원, 민주당 1억6642만원, 민주노동당 1억4784만원, 한나라당 1억3526만원이다. 민노당은 지역내에서 유일하게 당후원회 기부금 5027만원을 받았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