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지방 지원 서둘러달라” 지방정부 24곳, 특별법 제정 촉구

특례군협의회, 법 제정운동 나서
“105곳 위기…골든타임 지난다”
국고보조·공공기관 이전 등 요구

전국 ‘소멸 위기’ 지방정부 24곳이 꾸린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가 지난 13일 충북 단양에서 소멸 위기 지역 정책 공유협의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단양군 제공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몰린 지방정부들이 국고 보조와 세제 혜택, 공공기관 이전 배치 등 특별 혜택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소멸위기 지방정부 24곳이 꾸린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특례군협의회)는 지역균형 발전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 대정부·국회 건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한 특별법 발의, 정책 대응 네트워크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 지방정부들이 2019년 10월 꾸린 특례군협의회에는 인천 옹진군, 강원 홍천·영월·평창·정선·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군, 충북 단양군,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군, 전남 곡성·구례군, 경북 군위·청송·영양·봉화·울릉군, 경남 의령군 등 지방정부 24곳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낸 자료를 보면, 1998~2019년 옹진을 뺀 23개 군은 인구가 평균 21% 감소하는 등 소멸이 가속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수도권에 있는 옹진군은 인구가 47.7% 늘었지만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선 상태다.

이들 특례군은 소멸위기 특례군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특례군 등 소멸위기 지방을 위한 특별혜택과 지원을 요구한다. 류한우 특례군협의회장(단양군수)은 “지방소멸 문제 공론화로 소멸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소멸위기 특례군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특례 기준·절차·범위를 담은 시행령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지정한 시·군·구’(198조)라는 이름으로 이들 특례군의 지위를 인정했다.

특례군협의회는 “지난해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93곳(40.8%)이 소멸지역으로 꼽혔지만 올핸 105곳(46.1%)으로 늘어나는 등 소멸위기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며 “주거·교통·문화·교육·의료 등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소멸위기 지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속속 제출됐지만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이원택·서삼석,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안’ 4개가 제출돼 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