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특례시 시장들 “도시규모에 걸맞은 권한 달라”

청와대 정무수석·행안부장관 잇따라 면담

경기 고양·수원·용인, 경남 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장들이 지난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수원·용인, 경남 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장들이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 정무수석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잇달아 면담하고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무 권한을 요구했다.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나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광역시급 기초지자체인 특례시가 도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복지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등 6개항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사회복지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상향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제2차 일괄이양법의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 심의 및 반영 △지방분권법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과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면담 뒤 곧바로 정부세종청사로 이동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만나 특례권한 부여 지원을 건의했다. 전 장관은 “특례시 업무를 총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와 특례시 간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특례시 특례 권한 추가 확보를 조속히 지원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허성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은 “450만 특례시민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긍정적인 답이 있을 때까지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