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일할 의지 꺾는다? 10명 중 9명 “계속 일 하겠다”

경기연구원 ”무노동 증가로 경제 악영향 우려 지나쳐”

게티이미지뱅크

기본소득을 지급해도 10명 중 9명은 ‘계속 일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알앤알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3월26일~4월19일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천명 포함)을 대상으로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조사(Ⅱ)’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일을 계속한다’, ‘일을 늘린다’는 응답은 각각 86.3%, 4.2%를 차지했지만 ‘일을 줄인다’, ‘일을 그만둔다’는 응답은 각각 8.1%, 1.5%로 나타났다.

노동 의향은 기본소득 지급금액에 따라 변화를 보였다. 월 50만원 지급 구간 이하까지는 ‘일을 줄인다’는 응답이 10% 이내(10만원 이하 5.4%, 21만~30만원 6.2%, 41만~50만원 9.0%)로 나왔다. 그러나 월 51만~100만원과 101만~300만원 구간에서는 ‘일을 줄인다’는 응답이 각각 14.0%, 22.7%로 높아졌다.

자료 경기연구원제공.

이와 함께 이번 조사 응답자의 대다수는 많은 부담을 하더라도 복지확충(선별성)과 기본소득(보편성)을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월 20만원 또는 50만원의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 응답자는 ‘저소득 취약계층 집중’(33.5%)보다는 ‘모든 국민 대상’(40.1%)을, ‘저복지･저부담’(23.4%)보다는 ‘고복지･고부담’(41.3%)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월 50만원 수준까지의 기본소득은 일을 줄이거나 그만두도록 하는 동기를 크게 유발하지 않았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무노동 증가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지나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분석했다.

한편, 기본소득을 받으면 ‘일을 줄이겠다’는 응답자(808명) 중에서는 일을 줄이는 대신 여가 활동(39.5%)을 하겠다는 응답이 자아실현(17.1%)이나 사회적 활동(15.7%)을 하겠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또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기대하는 사회효과(항목별 5점 척도 분석)로는 내수경제 활성화(61.2%), 생계 불안정 해소(60.8%), 노인 빈곤 및 고독사 완화(59.3%) 등을 꼽았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