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모든 시민에 지급”…고양 등 5개 지자체장 성명

“도와 시군 절반씩 부담…나머지 12% 지급”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시 공동성명 발표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

고양시 등 경기도 5개 지자체장이 27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성명에 참여한 5개 시는 고양시, 파주시, 구리시, 광명시, 안성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보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실제로는 소득하위 88%가 받게 된다. 지원금 예산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부담한다.

5개 지자체장은 이날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과 시민들의 모든 불만은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지자체가 떠안게 된다”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 만이라도 도와 각 시·군이 반반씩 부담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나머지 12%에게 별도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108만 인구인 고양시는 약 164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공동성명을 제안한 이재준 고양시장은 “1년 반 넘게 일상을 양보하며 방역에 동참해 온 시민들에 대한 예우와 위로 차원에서 지원금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