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베란다형 태양광 업체 20%, 시 보조금 받고 3년 내 폐업

3곳은 폐업 뒤 명의만 바꿔 재참여…“고의폐업 의심”
하자보수 의무 미이행 따른 손해배상소송 예정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집집에 설치된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기를 무료 점검·보수해야 할 업체 20%가량이 의무 기간(5년)도 못 채우고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서울시가 낸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년(2014∼21년) 동안 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 68곳 가운데 14곳이 보조금을 받은 뒤 3년도 안 돼 폐업했다. 이들이 받아간 시비는 모두 77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 폐업 업체들 가운데 3곳은 폐업 뒤 다른 법인 명의로 다시 서울시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들이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판단해 사기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대가로 5년간 해야 할 하자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서울시에 끼친 손해액도 산정해 손해배상소송도 할 예정이다.

문인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자 태양광 보급업체 휴·폐업 땐 서울시장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기존 보급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고의폐업으로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