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노동환경 개선 위해…연내 목표

대학병원 간병인들이 병실 옆 배선실 창가에 서서 식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돌보지만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간병인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한다. 올해 안 공공·민간에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22일 업무내용, 근무일·시간, 임금 등 주요 계약 조건은 물론, 다양한 고용 형태와 간병인의 업무 특성을 포괄할 수 있는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간병인의 고용 형태, 소득수준, 노동·휴게시간,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노동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간병인은 대체로 직업소개소나 개인 소개로 일자리를 구한다. 그러나 이렇다 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 계약 논란이 적지 않았고, 간병 서비스 외의 과도한 요구를 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 등의 돌봄노동자와 달리 ‘제도화’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안 되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개발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간병서비스 이용자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간병인이 종사하는 민간병원이나 간병인 소개 업체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