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감사…오세훈의 리모델링? 박원순 지우기?

서울시 “심층감사·정책 재구조화”
보증금 등 ‘입주자 보호 취약’ 지적
부채 비율·담보력에도 문제 제기
협회 “문제 협동조합, 회원사 아냐”
높은 입주자 만족도 등 들어 반박
사회적 기업 등 ‘정치적 공격’ 주장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됐던 ‘사회주택’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시는 “감사를 통해 부실·부정 등의 사회주택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지만, 사회주택 사업자들의 연합체인 ㈔사회주택협회는 시가 문제점을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1일 보도자료를 내어 “사회주택 사업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책 재구조화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이 공공과 협업해 청년·고령자 등 주택약자들에게 시세의 80% 수준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5년 시작됐는데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해 재임대하는 ‘리모델링형’과 공공이 토지를 민간에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면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이 건물을 지어 저렴하게 장기임대하는 ‘토지임대부형’이 있다. 8월 말 기준 사업자 선정이 끝난 곳은 2923호이고 완공 운영 중인 곳은 1864호다. 애초 세웠던 공급목표 4500호의 65% 수준이다.

리모델링형에는 리모델링 비용 일부가 보조금으로 지급됐는데 현재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은 없다. 최근 추진된 건 서울시가 토지임대료를 싸게 해주고 건설비 조달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융자, 대출이자와 같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는 토지임대부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이 “입주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실제로 2019년 드로우주택협동조합이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중단해 일부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이에 사회주택협회 회원사 5곳이 공동출자해 ‘사회주택관리’를 설립하고 드로우조합이 운영하던 사회주택 200호 가운데 152호를 인수하고 보증금을 돌려줬지만, 일부는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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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문영록 사회주택협회 이사는 “이 사건은 드로우조합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아직 지급하지 못한 보증금도 6천만원 수준”이라며 “드로우조합은 협회 회원사도 아니었지만 서울시와 협조해 사회주택협회 회원사들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마치 모든 사업자가 문제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부채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해 ‘임대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므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시 주장과 관련해서 문 이사는 “사회주택 사업자는 다른 임대사업자와 달리 토지가 공공소유여서 담보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보험 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문제 해결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일부 문제가 있지만 보완해가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 쪽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다는 게 협회 쪽 시각이다.

감사 소식이 시 공식 발표에 앞서 지난 26일 오 시장 개인 유튜브 채널(오세훈TV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스~을쩍 넘어가시려고?―사회주택의 민낯’)에서 공개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김혜민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시절 추진된 마을공동체, 태양광 사업 등의 추진 배경이나 운영 과정, 운영 성과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을 비판하고 있다”며 “특히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아무런 이해 없이 무조건 공격에 나서는 것이 과연 서울시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