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예산·회계, 조합원에 즉시 공개

서울시, 모바일 기반 종합포털 구축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인 올해 1월19일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방문해 조합관계자와 성수동 일대의 재개발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그간 비리의 온상 아니냐고 지적됐던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예산·회계가 일반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서울시는 각 재개발·재건축현장의 사업추진 현황부터 조합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까지 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모바일 기반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 cleanup.seoul.go.kr) 을 구축해 8일 정식 오픈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조합원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조합장과 조합장이 승인한 일부 조합원만 볼 수 있었던 예산·회계 장부를 결재 즉시 모든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주혜란 시 주거정비행정팀장은 “그간 예산·회계 공개를 놓고 조합원들 불만·민원도 많았고, 공개 문제가 갈등의 씨가 될 때가 많았다”며 “그동안은 조합에서 생산한 문서를 공개할지를 수동으로 설정했는데, 앞으로는 조합장이 결재하는 동시에 자동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방식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원·토지주가 10년 정도 소요되는 정비사업이 마무리된 뒤 추가로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 계산도 좀더 합리적으로 바뀐다. 추정분담금 계산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에 참여할지 말지가 결정되는데, 그간은 물가상승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등 계산방식을 놓고 싸움이 벌어지기 일쑤였다고 한다. 이에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물가변동분은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계산식도 고도화하는 등 분담금추정 프로그램의 정확도를 높였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의 구성도. 서울시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개편된 포털은 모바일 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주민들이 휴대전화로 쉽게 열람할 수 있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조합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이와 함께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의 피해를 막고자 조합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서울북부지검 등 정비사업 전담 수사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