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 중단

내년도 예산편성 안 할 듯

서울시청 청사.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실시한 해당 사업 감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시 관계자는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사업 전반을 재검토 중으로 내년도 관련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소규모 발전시설로, 발전용량은 325W 안팎, 설치비는 약 50만원이다. 그동안 설치비의 76%를 서울시가 설치업체에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담했으며, 10%를 자치구가 추가 지원해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은 14%인 7만원만 내면 설치가 가능했다. 내년 예산 지원이 없어지면, 개인 비용부담이 커져 설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4년 처음 시작됐다. 2017년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에 따라 보급이 확대돼, 2021년까지 12만곳에 설치됐다. 공공시설, 학교, 주택·건물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도 예산을 투입했다. 서울시는 전체 설치예산 1634억원 가운데 베란다 태양광에 536억원을 투입했으면서도, 설치 용량은 319.7㎿ 가운데 38.9㎿밖에 안 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지난달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베란다 태양광 사업을 일컬어 “이 정도면 사기”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업체 68곳 중 14곳이 보조금을 받은 뒤 3년 안에 폐업한 사실도 문제가 됐다.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인데도 보조금을 받은 뒤 폐업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형사고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규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서울시는 베란다형 태양광이 효율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자들이 파악한 발전용량은 서울시가 내세운 수치보다 더 높다”며 “베란다 태양광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직접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의미였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산을 깎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