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대신 주스·가공우유…저소득층 학생 우유값 14억원 빼돌려

국민권익위 적발 “수사 의뢰, 제도개선 요구”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우유 판매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저소득층 학생들의 집으로 배달되는 우유값을 빼돌린 파렴치한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어린 학생들이 성장기에 조심해야 할 당분·향료·색소 등이 듬뿍 포함돼 있고 값도 40%가량이나 싼 사과주스나 초콜릿우유 등을 공급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싸게 산 우유를 빼돌려 시중에 푸는 방식으로 2년간 14억여원의 뒷돈을 챙겼다고 한다.

권익위는 5일 “‘저소득층 학생 무상우유급식 지원’ 관련 보조금이 부정하게 수급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 8월 경기도에 있는 21개 중·고교를 표본 선정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우유 공급업체 ㄱ사가 지난 2년 동안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교의 저소득층 가정에 우유를 배달하면서 보조금 14억77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학교우유급식사업 흐름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ㄱ사는 2년간 학생당 244개의 우유를 배달해야 했지만, 100개는 뒤로 빼돌리고 144개만 배달하는 방식으로 10억500만원을 챙겼다. 그마저도 40%가량은 백색우유 대신 값싼 초콜릿우유나 사과주스를 배달해 4억7200만원을 빼돌렸다. 이렇게 해서 빼돌린 백색 우유는 시중에 되팔았다.

해당 학생들의 가정에는 △국내산 원유(1A등급 원유)를 99% 이상 사용한 백색 우유만 취급하고 △ 농림축산식품부 해썹(HACCP) 인증과 케이밀크(K-MILK·국산우유 사용) 인증을 받은 제품만 공급하며 △ 모든 우유는 공급 시점에서 제조 시간이 36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신선한 것만 배달한다고 안내됐다.

권익위는 ㄱ사가 2017년부터 경기도에 있는 학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뤄 빼돌린 보조금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ㄱ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 하는 한편, 이런 문제가 전국 중·고교의 공통된 문제일 수 있다고 보고 농식품부, 전국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및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