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책’으로 주택 8만호 공급?…시의회 “치적 부풀리기”

4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업 현황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공급사업 행정절차를 정상화해 4월 이후 8만호 공급절차를 차질없이 하고 있다.”(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시장이 없을 때보다 빨라진 건 맞지만, 8만호가 다 오세훈 시장 성과라고 하는 건 아전인수.”(장상기 서울시의원)

4일 서울시가 기자회견을 열어 “4월8일 오 시장 취임 뒤 지난 200일간 각종 심의·인허가 신속처리로 8만호 주택공급에 숨통이 트였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치적 부풀리기”라고 반박했다.

시는 정비계획 수립단계를 신속하게 처리해 1만7천호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한남5구역(2555세대), 개포우성 7차(1234세대), 전농구역(1122세대), 신길음구역(855세대) 등이다.

인허가를 완료한 주택물량은 재개발·재건축 3만7천세대, 역세권 청년주택 1만세대 등 4만8천세대다. 이 가운데 잠실 미성크로바의 경우 2019년 6월 주민 이주가 끝났지만 설계안이 확정되지 않아 2년 넘게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는데, 올 8월 설계안이 건축심의를 통과해 사업이 본격화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오 시장이 취임한 4월 이후 착공·준공한 물량이 1만7천세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문1재정비촉진구역(3069세대) 등이 착공에, 장위1구역(939세대) 등이 준공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서울비전 2030 계획’에서 “2030년까지 신규주택 8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장상기 시의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착공 단계에 들어섰다면 이미 4∼5년 전, 정비계획이 공고됐다고 하면 1∼2년 전일텐데 이걸 모두 오 시장의 성과라고 하는 건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오히려 서울시 전역이 신속통합기획 민간개발로 몰려 저층 주거밀집지역 주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선정이 안된 곳 주민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마감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신청에서는 25곳 선정에 102곳이 몰렸다. 장 시의원은 “속도보다 한명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선수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보기에 따라 그런 지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가 주택공급 의지를 표명하고 걸림돌도 적극적으로 제거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국내 첫 임대아파트 재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노원구 하계5단지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만났다. 하계5단지는 1989년 준공된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단지로, 시는 2023년부터 현재 입주민들이 임시 거주할 주택건설을 시작해 2025년 이주,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