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 태양광에 세금 낭비? 시민단체 “전후 사정 왜곡한 정치 감사”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셋째)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 이야기: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출판기념회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연 전 부총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오 시장, 금태섭 전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시가 지난 14일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태양광 보급 사업 △사회주택 사업 △청년활력공간에 대해 감사를 벌여, 68건의 지적 및 조치사항을 해당 부서 등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 사업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이 서울시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업체들의 방만 운영으로 사업 효과가 저조했다고 시는 밝혔다.

이번 중간 감사 결과를 두고 시는 “혈세 낭비와 부정 운영을 잡아냈다”고 주장하지만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당사자들은 시가 전후 사정 등을 뺀 채 해당 사업의 문제점만 지적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감사 결과 발표가 16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의와 19일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의 ‘일방통행식’ 예산 삭감 등의 명분 만들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에이티엠(ATM)기였다’고 주장하고 특정 민간위탁·보조금 단체의 예산을 46%가량 삭감한 바 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감사보고서도 받지 못해 뭘 잘못했다는 건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제대로 반박도 못 했다.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오 시장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시의 중간 감사 결과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반론을 들어봤다.

 1·2층에 태양광 달면 효과 없다? “기후위기 대응 몰이해…수요도 많아”

과거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이 “발전 효율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물리적 확대에만 치중해 혈세 낭비”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그 사례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아파트 4만7660가구에 설치된 ‘베란다형 태양광’ 가운데 8%(3828곳)가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저층(1~2층)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규 햇빛협동조합 이사장은 “태양광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감사 결과”라고 반박했다. 그는 “설사 한달에 10㎾h 정도만 절약되더라도 그만큼은 평가받아야 한다”며 “실제로 1~2층도 (태양광 설치) 수요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가 ‘전기세는 누진세’라는 중요한 사실을 빠뜨린 채 절감 효과를 추정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 마이크로발전소 누리집에서 계산해보면, 한달에 210㎾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태양광으로 20㎾h만 생산해도 전기세 1만2170원(v212 모델)을 절약할 수 있다. 최정동 솔라테라스 사장은 “누진세 때문에 집집마다 전기세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절감 효과를 알 수 있다. 누진세를 뺀 아무 의미 없는 수치로 시가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ㄱ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이 서울시 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얻은 내부 정보로 태양광 사업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감사 결과에도 당사자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시는 이 협동조합이 시가 태양광 사업을 2017년 100만가구까지 확대할 줄 알고, 2014~2020년 70억원의 시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 태양광 보급은 현재 12만여가구에 그친다. 이규 햇빛협동조합 이사장은 “ㄱ협동조합이 100만가구까지 늘어날 줄 알고 사업을 확장했다면 아마 망했을 것”이라고 했다.

태양광을 조사한 유정태 조사1팀장은 “단체들이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최대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측정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내부정보 이용은 법적으로 위법인 수준은 아니라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의 저층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들. 신소영 기자 [e-mail]

심사 없이 입주 선정? “설립 2년차에 인지율 35%라서 효율 떨어진다고요?”

시는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청, 청년교류공간, 청년센터, 무중력지대 등 청년활력공간 12곳의 운영실태도 조사해 공간 인지율이 35.8%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청년활력공간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조사는 2019년, 청년활력공간이 2년차를 맞았을 때 이뤄졌다. 문유진 무중력지대 양천 센터장은 “과거 인지도 조사로 현재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했다. 또 “청년들이 취업에 관심이 많은데 청년활력공간을 문화예술이나 친목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시의 지적도 타당하지 않다”며, 조례상 청년들이 취업에 매몰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청년활력공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부터 6년간 서울시 청년부서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38명 중 19명이 청년단체들과 연관성이 높은 ‘청년허브’ 등 특정 단체·법인 출신인 점도 시는 문제 삼았다. 김영경 전 서울시 청년청장은 “당시 청년정책 관련 기관이 청년허브밖에 없던 상황에서 경력이 필요한 임기제 공무원에 청년허브 출신들이 여럿 지원한 건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청년허브는 특정 단체가 아니라 서울시 위탁운영기관으로 문화예술계, 학계, 복지계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청년 쪽을 조사한 정덕영 안전감사담당관은 “무중력지대 운영 효율 문제는 시의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는 최종이 아니므로 이의 제기가 있으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 미약한 사회주택? “성과 물량, 부시장 언급한 수치와도 달라”

대규모 공공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저소득층에게 최장 10년간 시세의 8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주택’ 사업도, 서울시는 “성과가 미약한데다 이해충돌 사례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2015년부터 7년간 2103억원을 투입했지만, 현재 입주 가능하거나 올해 말까지 입주가 확정된 사회주택 물량이 목표(올해까지 7000가구) 대비 24.5%(1712가구)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통계 왜곡 논란이 있는 유튜브 채널 ‘오세훈티브이(TV)’ 영상이나 ‘서울시, 사회주택 전반에 대한 정책 재구조화에 나선다’ 보도자료를 재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감사 결과는 지난 5월 서울시의회가 연 한 토론회에서 류훈 행정2부시장이 “지난 6년간 선도적으로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해 2783호를 공급했다”고 밝힌 수치와도 차이가 난다. 사업자 선정 기준(2783가구)과 확정 물량(1712가구)의 차이인데, 시가 사회주택의 성과를 깎아내리고자 유리한 통계를 내세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입주자 선정을 할 때 노조원, 엔피오(NPO·공익 목적 단체) 등 특정 경력·활동가에게 가산점을 줘서 입주 기회를 제한했다고 시는 주장했다. 하지만 이한솔 이사장은 “창업주택을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서울시의 행정을 문제 삼을 수 없듯이 처음부터 노동권 향상, 비영리단체 활성화 등을 위해 시와 협의했던 내용을 문제 삼을 순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가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에 참여했다며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한솔 이사장은 “사회주택협회는 사회주택 사업자의 90%가 참여하는 기관이라 서울시가 전문성 보장 차원에서 요청을 먼저 해왔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을 조사한 이대희 공공감사1팀장은 “사회주택 공급 실적을 보여주는 게 (사업자 선정 기준이 아니라) 입주 가능 기준으로 산정한 확정 물량이라서 그 기준을 따랐다”며 “시와 협의가 있었더라도 (노조원 등) 입주자 선정 과정은 문제로 봤다”고 했다.

현재 300개 단체가 참여 중인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의 이원재 공동위원장은 “오 시장이 행정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로 고쳐서 잘 운영하면 될 것을 큰 문제인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 감사를 언론플레이 도구로 활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가 ‘재심의’ 등 아직 감사 절차가 남은 상태에서 보도자료(3건)를 통해 일방적으로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려는 의도 말고는 없다”고 밝혔다.

김양진 이승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