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시민단체들이 29일 시청 앞에서 도시재생사업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대표단 등이 29일 오전 9시30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예산삭감으로 드러난 주민 소통부족, 왜곡된 현황인식, 절차적 정당성 무시 등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오세훈 시장의 시정개편과 ‘서울시 바로세우기’ 발표 이후 시민과 함께 추진해온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마을, 협치 등 시민참여사업들이 일방적으로 축소·폐기되고 예산삭감과 뒤이은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의 시민 참여를 부정하고 성과를 왜곡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가 요구한 도시재생 예산 65억원 중 3할에 미치지 못하는 22억원을 반영한 예산안을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협의회는 시가 기관의 인력 80% 이상을 계약종료 혹은 예산 미반영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필요 인원을 해고하려 하고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앞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도시재생은 벽화만 그린다”, “해고가 아니라 계약종료다”라고 말해 관련 협의회 등 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이나 그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도시재생사업으로 벽화에 들어간 예산은 사업비의 0.004%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현장지원센터 인력은 의회의 지적에 따라 4대 보험 등 노동자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파견 계약직 신분으로 채용했다”며 “사업이 아직 안 끝났는데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명백한 해고 행위”라고 했다. 협의회는 △오세훈 도시재생 예산삭감 전면재검토 △현장 센터 전원 해고 대책 마련 △법과 조례에 명시된 센터조직 정상적 운영 △현장 주민 및 실무전문가들과 대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 자치구 협치의장회의도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개 자치구 시민 3331명의 서명이 담긴 예산삭감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오세훈 시장이 시민의 바람에 역행해 일방적으로 예산삭감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차기 지방선거를 겨냥한 오 시장의 행보에 민심이 희생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자치·협치·마을·청년·노동·주거 등의 적절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성명서를 서울시 민원실에 전달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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