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 GRDP 전국 평균의 78% 그쳐”

“접경지 15개 시·군 ‘광역연합’ 도입해야”

접경지역인 경기도 파주시 자유로 너머 북녘땅으로 해가 저물고 있다. 박경만 기자 [e-mail]

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이 각종 규제로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접경지역 광역연합’으로 묶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경강 광역연합을 접경지역 혁신의 발판으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비무장지대(DMZ) 또는 해상 북방한계선과 접한 접경지역은 3개 시도에 15개 시·군이 해당한다. 총인구가 300만명이지만, 군사·환경 규제로 산업기반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뒷받침되지 못해 1인당 GRDP가 2900만원으로, 전국 평균(3727만원)의 77.8% 수준이다.

인구소멸 위험지수(20~39살 여성 인구를 65살 이상 인구로 나눈 값)가 위험진입(0.2 이상 0.5 미만)은 강화군·옹진군·연천군·철원군·화천군·고성군 등 6곳, 위험주의(0.5 이상 1.0 미만)는 파주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춘천시·양구군·인제군 등 7곳이다.

이에 연구원은 특정한 목적의 신속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행정구역 중심의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다수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광역연합’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광역연합은 국내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중심으로 경기도 8개 시가 결성한 ‘경기남부연합’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옥녀봉 정상에 세워진 ‘그리팅맨’이 북녘을 향해 평화의 인사를 건네고 있다. 박경만 기자 [e-mail]

연구원은 ‘인경강 15개 시·군 접경지 광역연합’을 통해 수행할 공통 사업으로는 남북 교류협력, 비무장지대 생태 및 환경 보호, 접경지 경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 하천 및 가축전염병 재해 방지 기능 등을 제시했다. 이어 실현 방안으로는 광역연합 설치 합의가 선행된 이후 규약을 작성해 각 지방정부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중심형(기관통합형)으로 채택하고, 광역연합 재정은 인구, 수혜 범위 등을 고려해 분담할 것을 제안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접경지역 광역연합으로 대북 협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광역 시·도의 사업 통합과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권한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도 광역연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