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쪽, 해임 경찰관 특수직무유기 혐의 고소

“보복범죄임데도 현장 이탈 책임 무거워”

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 가족(왼쪽)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피해 가족 측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이던 ㄱ 전 경위와 ㄴ 전 순경을 검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에 해임된 경찰 2명이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 사건 피해가족은 30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논현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이던 ㄱ 전 경위와 ㄴ 전 순경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가족은 “사건 당시 피의자 ㄷ씨가 피해가족의 두 차례 경찰 신고와 관련한 보복 성격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강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들이 선임한 김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은 우발적 살인미수가 아니라 계획된 (특가법상)보복범죄로, 그만큼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 책임이 무겁다”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경찰이 어이없는 실수로 여러 차례 기회를 놓쳤다”고 설명했다.

피해가족은 ㄷ씨가 사건 당일 오전에 이미 한차례 집을 방문해 흉기로 문을 열다가 실패했고, 그 뒤 상가를 찾아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구매했다며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 범행이라고도 했다. 또 피해가족이 ㄷ씨를 1차로 신고했을 때 현장에 출동했던 ㄱ 전 경위는 ㄷ씨가 손에 피를 흘리는 모습을 봤음에도 범죄 혐의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ㄷ씨에게 경범죄처벌법의 불안감 조성 혐의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건 피의자인 ㄷ씨를 살인미수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ㄷ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ㄹ씨는 ㄷ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뇌사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빌라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ㄷ씨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해 해임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들 경찰과 이상길 전 논현서장과 해당 지구대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승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