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농민기본소득 17개 시·군으로 확대
모든 일반계 고교 학점제 시범 시행
낡은 단독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도

경기도청 전경.

2022년 경기도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1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또 여성 기본 생리용품 지급 지역이 18개 시·군으로 늘어난다. 새해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농민기본소득 확대=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이 현재 6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에게 다달이 1인당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사업으로, 올해 11월부터 도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대상 시·군은 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연천·용인·가평·광주·김포·의왕·의정부·평택·하남·양주·동두천·파주 등이다. 이와 별개로 연천군 청산면 내 거주 모든 주민에게는 내년 3월 말께부터 지역 화폐로 월 15만 원씩 5년간 농촌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청산면은 최근 이 사업 시범시행 지역으로 선정됐다.

모든 일반계고 고교학점제=내년부터 도내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운영된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경기도교육청의 시범사업이다. 학생들은 1학년 때에는 공통과목을, 2~3학년 때는 희망 과목을 위주로 선택해 자신만의 시간표대로 수업을 받고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다. 시범운영 기간(2022~2024년) 동안 내신 산출이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방식은 기존과 같다.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지원=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구·구역 내 주택이 대상이며, 지붕·외벽·단열·방수·화단·대문 등 집수리 공사와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원)를 지원한다.

기본 생리용품 지원 확대=만11~18살 여성 청소년에 대한 기본생리용품 지원 시·군이 14곳에서 18곳으로 늘고, 구입비용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 금액도 월 1만1500원에서 1만2천원으로 상향된다. 사업 대상 시·군은 성남·안산·김포·광주·군포·하남·이천·양주·의정부·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과천·연천 등이다.

지역서점 소비지원금 지급=내년 4월부터 도가 인증한 지역 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등을 구매하면 구입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돌려준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기준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완화돼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되고, 생계비 지원액도 1인 가구 48만8천원 이하, 4인가구 130만4900원 이하로 각각 인상된다.

저소득 외국인 긴급 지원=수원·용인·성남·부천·평택·시흥·포천·여주 등 8개 시·군이 질병, 재해, 사고 등의 위기 상황에 부닥친 외국인에게 긴급 지원금을 준다. 위기 상황에 놓인 해당 지역 거주 외국인은 일정한 체류기간·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비 40만~100만원, 의료비 100만원, 해산비 50만원을 받는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