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피해’ 50만 소상공인 임대료 100만원 보조

시의회와 협의해 8576억원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지급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잠시 포즈를 취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본 서울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며 연 매출 2억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시는 다음 달 7일부터 온라인 5부제로 신청을 받아, 이르면 다음 달 1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코로나 19 확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거론되는 관광·여행업계 소기업 5500개사에는 300만원씩 경영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예산 규모는 모두 6526억원이다.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이달 24∼26일 5천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이 긴급 발행된다. 지난해 7∼12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수도세 50% 감면’ 혜택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동자 25만명에게는 ‘긴급 생계비’가 지급된다. 올 3월 말부터 접수를 시작해 4∼6월 중 한 사람당 50만원을 줄 예정이다. 코로나19 이전 연 소득이 5천만원 미만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전년 대비 25% 소득감소가 조건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예술인 1만3천명에게 한 사람당 100만원의 ‘예술인 생활안전자금’을 지급한다. 이달 중순 신청을 받은 뒤 다음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방역 인프라도 확충된다. 유휴 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를 치료할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늘린다(6→10개). 재택치료 확대에 따른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지원 인력 150명을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작년 대비 43% 인상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브리핑에서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 재원 8576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온기가 닿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도 “이번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정치적인 예산이 아닌 서울시민 생존에 직결된 예산이다. 8천억원대는 부족하다 생각하지만,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와 협의해서 좀 더 지원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지난달 6일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예산 3조원 편성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시와 시의회는 마라톤 협상 끝에 ‘8천억원 예산편성’과 ‘올 3월 추경을 통한 6천∼7천억원 확보’라는 절충점을 찾았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