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블랙리스트”…1조 ATM 발언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1090곳 명예훼손 혐의 고발
서울시민 555명, 공익감사 청구도
서울시 “소송에서 적극 다투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9월16일 ‘서울시 바로 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을 발표한 뒤 민간 위탁과 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 6월 지방선거 재선을 염두에 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시민사회를 근거 없이 비방했습니다.”(이강훈 변호사)

1090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오!시민행동)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 시장은 특정 시민단체들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1조원에 가까운 시 예산을 편중되고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 시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시민 555명과 함께 감사원에 서울시 행정을 감사해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9월13일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에이티엠(ATM·현금자동지급)기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1090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오!시민행동)이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시민 555명과 함께 서울시 행정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양진 기자 [e-mail]

오!시민행동 법률단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이 ‘1조원’은 집행되지 않은 예산과 대학·언론사·노조 등 시민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에 지급된) 예산 등이 포함돼 부풀려진 것으로, 해당 사업들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감사를 통한 징계 사례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월간조선> 인터뷰 등을 보면 오 시장의 비방 목적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해당 인터뷰에서 오 시장은 “아직 제대로 된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시작도 못 한 셈이다. 아마 내년(2022년) 이후 진행될 그 작업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고 밝혔다.

오!시민행동은 오 시장이 마을,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등 12개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보조 사업만 문제 삼은 것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재 오!시민행동 공동위원장은 “12개 분야 지원 규모는 전체 민간위탁·보조사업의 6%가량인데, 오 시장은 선정 근거에 대해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 우리가 오 시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특정 단체들을 괴롭힌다고 보는 이유”라고 말했다. 권호현 변호사도 “단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예정된 사업의 예산을 최대 70% 깎고, 10년치 모든 자료를 내놓으라면서 감사를 진행하면 누가 시를 신뢰해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송광남 평가담당관은 ‘해명자료’를 내어 “오!시민행동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울시 보도자료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인지 여부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이미 공개한 평가보고서 및 각종 증빙자료 등을 통해 소송 과정에서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