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납세자 실수로 증여세 많이 냈어도, 기간 상관없이 환급”

국세청에 시정 권고

서울지방국세청. <한겨레> 자료사진

십수년 전 납세자가 실수로 잘못 신고한 탓에 과도하게 부과받은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명백하게 잘못 부과된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상관없이 환급해야 한다”며 국세청에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도록 ‘의견표명’을 했다.

앞서 지난 2005년 ㄱ씨는 할아버지로부터 토지지분 50%(3554㎡)를 증여받았다. ㄱ씨는 실수로 토지지분 100%를 증여받았다고 세무서에 신고하고 증여서 5500여만원을 납부했다. ㄱ씨는 15년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증여세를 2배가량 많이 낸 사실을 알게 됐다. ㄱ씨는 세무서에 자신이 더 낸 증여세를 되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세무서는 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환급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ㄱ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세무당국이 토지 증여 면적이 과다산정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부과제척기간 취지가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증여세 환급을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국세청에 환급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세무당국의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으로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확실하다면 세무당국 스스로 오류를 시정하는 적극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