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하청노동자 15%만 ‘발탁’해 정규직 채용한다는 한국지엠

회사 쪽, 직접 생산 업무 노동자만 고용안 제시
고용부가 불법 파견 확인한 인원 15%에 불과

25일 오후 2시30분께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이 한국지엠(GM)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 제시안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모두 발언 등을 마친 뒤 부평역에서 한국지엠 정문까지 약 2.4㎞를 행진했다.이승욱기자

불법 파견을 두고 법정 소송 중인 한국지엠(GM)이 하청업체에서 직접 생산 업무를 하는 인원에 한정해 정규직으로 특별 발탁 채용을 하겠다는 안을 제시하면서 노조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지엠과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24일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3차 특별협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지엠의 제시안을 보면 “2022년 3월 현재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서 운영되는 하도급 공정 중 선별된 직접공정에서 근무하는 하도급업체 재직 인원에 대해 특별 발탁 채용을 한다”고 적혀있다. 한국지엠이 3차 협의에서 설명한 직접공정 업무 범위는 조립·차체·도장 등 생산라인 공정과 창원 시케이디(CKD·반조립제품) 공정이다. 이 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250∼26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임을 확인한 사내하청 노동자 1719명의 약 15%에 불과하다. 인천지검과 창원지검도 지난 2020년 이들 인원 중 대다수가 불법 파견된 노동자라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허 카젬 사장 등 한국지엠 임원 5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23명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5일 오후2시30분부터 부평역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지엠이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집회에서 “한국지엠은 이번 협의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 그저 자신들의 구상과 의도를 진행하려고 했다”며 “그동안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제 협의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영수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부평지회장은 “그동안의 불법 파견 행위와 관련해 회사 측의 사과와 배상도 없었고 정규직 전환 규모도 너무 적다”며 “구체적인 채용 조건도 제시되지 않았다. 노조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시안”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지엠 쪽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한 인원 중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대책을 찾고 있는 과정이다”라며 “회사가 1차 입장을 제시한 것이고 앞으로 노동조합과 여러 차례 만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