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소득보장제’ 안심소득 7월11일 첫 지급

4인 가구 기준 3년간 최대 월 217만원 급여 지급
“국외 학자들 관심 높아…올 10월 ‘국제포럼’ 개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이 오는 7월11일 첫 지급 된다.

서울시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3만5천명이 지원해 4월14일 5천명에 대한 1차 선발결과를 발표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이어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5월 중순 1800가구를 2차 선발하고, 7월 초까지 최종 500명을 선정한다고 덧붙였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56만540원)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참여 대상으로 한다. 최종 선발되면, 매월 기준인 ‘중위소득 85%’와 ‘해당 가구의 소득’ 간에 생기는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월 217만원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지급액은 월 82만 7천원이다. 한번 선발되면 지급 기간은 3년이다.

시는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국외 학자들로부터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미국 내 소득보장제 실험을 주관하는 ‘펜실베이니아대학 소득보장연구센터’,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 연구를 주관하는 독일경제연구소를 비롯해 알래스카 기본소득을 연구한 칼 위더퀴스트(Karl Widerquist),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 수석경제학자인 헤르비히 이메르볼(Herwig Immervoll),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Michael Robert Kremer)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 등 여러 학자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협력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오는 10월 ‘안심소득 국제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취임한 뒤 이 사업 도입을 공식화해 논란을 불러왔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안심소득’을 겨냥해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 보편적인 것이 공정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이 지사님의 기본소득은 선심성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며 "(안심소득은)추가적 재원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은 고취하면서 어려운 분을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양극화 해소에 특효약"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 말 안심소득 관련 서울시의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수혜자가 500명에 불과해, 로또처럼 운영될 수 있다”는 등의 지적도 나왔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