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코로나 재난지원금?…서울 금천·관악구, 선거용 현금 뿌리나

금천구·관악구, 재난지원금 5만원씩…구청장협 부정적 의견도 묵살

금천구청과 관악구청이 각각 구청 누리집에 공지한 ‘전 구민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문. 구청 누리집 갈무리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금천구에 이어 관악구도 ‘전 구민 현금지원’에 나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코앞에 둔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정리돼가고 있는 시점에 이뤄지는 현금지원이어서 ‘선심성’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 관악구는 지난 22일 ‘전 구민 일인당 5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9일부터 6월24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21일 기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포함)이 지원 대상이고, 신청 뒤 7일 내 계좌로 입금된다. 앞서 금천구도 지난 2월 전 구민에게 일인당 5만원씩을 ‘건강돌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2월25일 기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 지원 대상이고, 마찬가지로 신청 뒤 7일 내 계좌로 입금된다.

2019년 초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자치단체가 전 주민 현금지원을 한 사례는 많지만, 서울지역 자치구 가운데는 금천구와 관악구가 처음이다. 지난 2월 금천구가 현금지원책을 발표하자 서울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성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구로구청장)은 “당시 회의에서 ‘재정 여력이 없는 곳이 많고, 또 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원 목적이나 효과가 불분명하니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금천구의 현금 지급 방침은 계획대로 진행됐고, 두달 뒤 관악구까지 그 대열에 합류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구청장협의회에서 한 구라도 주기 시작하면 우리도 곤란하다는 걸 분명 얘기했었다. 우리 구는 금천구랑 바로 붙어 있는데, 이쪽은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민도 많기 때문에 ‘왜 우리는 안 주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시기는 선거 이후라 선거용이라는 지적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달 9일부터 신청받아 7일 이내 계좌로 입금되는 만큼, 지원금은 선거 전에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전 구민 현금 지급에 나선 금천구와 관악구의 재정자립도(2021년 기준)는 각각 26.3%, 19.7%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29.4%)에 못 미치는 가난한 구들이다. 금천구(약 120억원)와 관악구(약 240억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원금 예산을 확보했다.

관악구 구민 남아무개(67)씨는 “코로나도 끝나가는 분위긴데 구민들이 돈 주면 좋아할까.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나 더 많이 돕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구청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도 해제된 상황에서 5만원씩 줘서 무슨 경제 활성화 의미가 있을까. 사실상 선거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현금지원 첫발을 뗀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행정관과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을 거쳐 2018년 금천구청장에 당선됐고, 후보 확정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있다. 관악구의원 8년, 서울시의원 8년을 지낸 뒤 2018년 관악구청장에 당선된 박 구청장은 단수 추천을 받아 여당 구청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다.

손고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