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놓인 가사노동자…23명이 ‘이용자’ 한 명에 성추행

40대 남성, 6개월 동안 가사노동자 23명 성추행
가사노동자 사각지대, 피해상담 창구조차 없어
가사노동 중개 앱의 극심한 정보 불균형이 원인

26일 오후 1시30분께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노총, 인천여성노동자회 대표단이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가사노동자 성추행 사건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승욱기자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노총, 인천여성노동자회 대표단이 등이 26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개월 동안 23명의 가사노동자를 성추행한 40대 남성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가사노동자 6명에게 수면유도제를 섞은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으로 40대 남성 ㄱ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ㄱ씨를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어 추가 범행을 의심한 경찰은 ㄱ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벌인 뒤 ㄱ씨 집을 방문했던 가사노동자 17명이 추가로 피해를 본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ㄱ씨를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 송치된 사건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은 “이번 사건은 정보화 사회에서 가사노동자 중개 애플리케이션의 극심한 정보 불균형이 원인”이라며 “서비스 투명성과 이용자 선택권을 이유로 많은 플랫폼 기업이 앱에 가사노동자 사진을 공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가사노동자는 이용자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사노동자가 심각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만, 피해를 신고하고 상담할 마땅한 창구조차 없다”며 “직장 내 성추행 사건임에도 가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업체는 ‘중개’라는 말 뒤에 숨어 노동자 안전에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노총, 인천여성노동자회는 가사노동자 피해 신고창구를 개설해 가사노동자의 성범죄 및 인권침해, 부당한 처우나 노동환경에 대해 상담을 시작할 계획이다. 상담전화 1588-9091(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이승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