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재건축 신속화”… 송영길 “부동산 규제 완화·주택 공급”

선택 6·1 쟁점 공약 | 서울시장
부동산 문제 선거 최대 화두로
오, 재개발 등 신속통합기획 제도
송, 내곡동 2만호 등 공급 대책
권수정·신지혜는 공약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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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는 레이스 초반부터 멀찌감치 앞서나가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현 시장)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뒤쫓는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각각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번 선거전의 최대 화두는 ‘부동산’이다. 가격 폭등과 전세 대란을 불러온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가 표심에 영향을 준 지난해 4·7 보궐선거, 지난 3월 대선과 비슷한 양상이란 얘기다.

오세훈 후보는 오는 12~13일 후보 등록 뒤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인 터라 아직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시장으로 재직하며 펼친 부동산 관련 정책을 핵심 공약이나 슬로건으로 내놓을 공산이 크다. 그는 지난해 9월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한 데 이어 ‘신속통합기획’ 제도도 도입했다. 모두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을 좀 더 수월하고 신속하게 하는 제도 변경이다. 지난달 21일엔 고밀·복합 개발과 녹지 확대를 두 축으로 삼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도 내놨다. 이밖에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필지를 모아 공동 재개발하는 ‘모아주택’ 3만호 공급과 장기전세주택의 일종인 ‘상생주택’ 7만호 공급도 추진 중이다. 오 후보는 지난 6일 <티브이(TV)조선>과 한 인터뷰에서 “(빈) 땅이 없는 서울에선 주택을 공급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 재개발·재건축”이라며 “그게 두려워 못하면 주택 공급이 계속 엄청나게 부족한 사정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후보도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급 대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내곡동 땅 65만평을 개발해 주택 2만호를 공급하고, 용산 청년주택 2만호, 강남 구룡마을 2만호(청년 5000호) 등을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김포~강서 아이티(IT)밸리, 홍릉·태릉·창동 바이오밸리 등 산업단지와 연계한 주택 6만호 공급도 공약했다. 10% 지분만 투자하고 임차해 거주한 뒤, 10년 뒤 최초 분양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2만호 공급도 중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의 사실상 폐지, 임대차 3법의 합리적 개정,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500%까지 상향도 송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다.

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들이 내세운 개발 중심의 정책과 뚜렷하게 선을 긋는다. 권 후보의 핵심 공약은 공공주택과 무상교통 확충을 위한 ‘과밀해소기금’ 신설이다. 기금 조성을 위해 권 후보는 서울 시민에게 재산세를 더 걷고 서울 소재 기업에도 세금을 추가 징수한다고 말한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는 ‘선 이주대책 후 재건축·재개발 승인’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확대, 서울시 최저주거기준 상향과 장애인·고령층 등 주거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전형 신설 등을 공약했다.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 김태영 본부장은 “지난 대선에서처럼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서울 유권자들의 핵심 관심사”라면서도 “다만 새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 정치적 변수의 영향도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송영길 후보의 고전 분위기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선 “인천이 지역 기반인 송 후보가 왜 서울시장에 나왔는지를 잘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바람’을 최대한 활용해 반등의 기회를 잡으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선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