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연수’ 그만! 지방의회 의원 교육현황 공개한다

행안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 마련

지난해 12월16일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연합뉴스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현황은 물론 회의 출석률까지 의회 누리집에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내놨다. 지방의원 겸직 현황 등 지방의회 의정 활동과 집행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1월13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정보공개 요구에 폐쇄적이거나, 의회에 따라 정보공개 범위가 제각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인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사무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그동안 지방자치법, 정보공개법 등 관련법이 흩어져 있어 지방의회마다 정보를 공개하는 수준이 제각각이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에 지방의회에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23종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각 지방의회 누리집 첫 화면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만들도록 권고했다. 의회 운영 분야에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과, 의원별 겸직 현황, 의회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등을, 의원 활동 분야에선 회의록, 행정사무 감사 목록과 조치 결과, 의원별 회의 출석률 현황 등을, 의회 사무 분야에선 의회 민원처리 현황 등을 공개한다.

나아가 행안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내고장알리미’에 각 지방의회 핵심 의정 정보 다섯가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단체별 현황을 같은 양식으로 공개하는 터라, 서로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해당 5개 정보는 회의 일수, 1인당 의정비, 1인당 평균 회의 출석률, 1인당 평균 발의 건수, 민원처리 현황이다.

이번 지침에 따라 새로 공개되는 정보도 있다. 정인호 사무관은 “의회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나 의원들이 받는 국내외 민간 교육 현황 등은 새로 추가된 공개 정보”라며 “무분별한 연말 워크숍 등의 행사와 교육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 기존 회의록에 포함됐던 전문위원 조례안 분석 내용과 지방의원 정책개발비 집행 금액 및 내용 등도 별도 공개된다.

조민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지방의회 정보공개에서 중요한 건 공개 항목을 늘리고 제대로 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업무추진비 사전 정보공개 내용에 사용처나 사용 시각, 상세 목적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거나, 동석자 명단을 증빙해야 하는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대부분 명단 제출 여부도 공개되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정인호 사무관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 정보공개 수준에 맞춰 사용처, 사용 시각, 목적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며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동석자 명단과, 명단 제출 여부는 이번 지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후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