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 5년간 동결…행안부 “부처 정원 1%씩 줄일 것”

주요 국정과제 ‘별동대’ 투입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브리핑룸에서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가·지방 공무원 수 동결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가·지방직 공무원 수 동결과 각 부처 인력 감축 및 ‘통합 활용 인력풀’ 운영을 뼈대로 하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인구 감소, 규제 개혁, 민간 부문 성장 등 행정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인력을 지속해서 증원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국가·지방 공무원의 향후 5년간 기준 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새 행정 수요는 인력을 재배치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실제 운영 과정에서 감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인력은 참여정부(97만8천명), 이명박 정부(99만명), 박근혜 정부(103만2천명)를 거쳐 문재인 정부(116만3천명)에 이르는 동안 꾸준히 늘었다.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보면, 해마다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줄이고 ‘통합 활용 정원’이라는 인력풀을 가동한다. 줄인 정원을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면서 주요 국정 과제와 협업 과제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한 차관은 “모든 분야를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게 아니라 정무직과 직위해제자를 제외한 일반직과 특정직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인력이 과다한 부처들의 정원을 100명 줄이면, 이들 100명을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부처들에 재배치하는 식이다. 행안부는 “현 수준의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해마다 지방 공무원 정원의 1%를 재배치하는 ‘재배치 목표 관리제’를 도입한다. 재배치되는 공무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신규 수요, 민생·안전 현장 서비스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경찰도 새 인력 수요가 발생하면 증원하는 대신 기존 인력을 조정하거나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교원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선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