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참여예산제도 바뀐다

예산 100억 증가
세 가지 주제 제시

자치구 사업 지원은 중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18일부터 내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전과 달리 3가지 사업 주제를 제시하고, 그에 맞는 사업 제안을 받기로 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00억원 늘리고, 자치구 참여예산사업 예산 지원은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3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총 500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며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선정한 3가지 주제와 관련된 사업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시민참여예산 사업 주제로, ‘교통약자와 동행하는 도시 만들기’, ‘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삶을 배려하는 도시 만들기’, ‘시민 일상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도시 만들기’ 등 3가지를 정했다. 홍승기 서울시 숙의예산총괄팀장은 “이전까지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 주제의 범위가 워낙 넓어 심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제 선정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시민참여예산 사업 제안들을 분석해 공원, 교통, 환경, 안전, 복지 등 10개 분야를 추렸고 지난 5~6월 시민 1만명 가량을 대상으로 주제 선정을 위한 설문 조사도 실시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규모와 운영 형태도 간소화한다. 지난해 24개 분과 회의에 시민참여예산위원 총 340여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100명 이내로 줄인다. 회의도 안건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의 ‘구 단위 계획형 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은 내년부터 중단된다. 올해 시가 자치구에 지원한 관련 예산은 총 136억원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홍승기 팀장은 “2018년부터 시가 자치구의 해당 사업을 지원해왔는데 이제 자치구 사업 기반이 잡혔고 애초에 자치구가 진행하는 사업이라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민은 2023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을 1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서울시 참여예산 누리집(yesan.seoul.go.kr)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 주요 재정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온·오프라인 토론회 등을 통해 듣고 반영하는 ‘서울살림 천만의 선택’ 사업도 추진한다. 토론은 오는 9~10월 열린다.

김선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