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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이재명 대표에 ‘지역화폐 국비 지원’ 등 협력 요청

등록 2022-09-26 15:51수정 2022-09-26 16: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26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26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26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에게 “경제위기가 오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며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화폐 국비 지원과 함께 도시재생 지원, 지티엑스(GTX) 조기 추진 및 다양한 신설 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도 건의했다.

앞서 도는 내년에 4조7606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국비 1904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국비 1904억원에 지방비 2856억원을 더해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10%(4760억원)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돼, 지역화폐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강원도와 접경지역을 공유하고 같은 환경·상수원보호 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가 시행했던 지역화폐 정책이 정부에 의해 큰 암초를 만난 것 같다”며 “그 외에도 청년지원정책 등도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맞닥뜨렸는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늘 정책협의회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경기도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위험성 있는 정책들을 실험해보고, 성공할 경우 확산하면 좋겠다고 생각해본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살려 민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균형발전 예산, 경기도 교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티엑스 예산, 노후 신도시 재정비 예산 등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6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 외에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환 정책위원회의장 의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도는 분권교부세 보전분 교부기한 연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 규제개혁,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 도입 및 조정 협의제도 개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등도 서면으로 건의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사진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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