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재정 건전성 기조 따라 광역단체도 허리띠 졸라매기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 지방재정 운용 방향 논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지방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맨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등이 참석한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기조 확립’,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뼈대로 한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2010년부터 매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지방재정 현안과 전략을 논의해온 자리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지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지방채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건전 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한 국가재정 운용 전략을 바탕으로 지방재정 운용 기본방향과 우선순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자료를 보면, 통합재정수지(재정수입과 재정지출 차액)는 2020년에 적자로 전환해 그해 9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방채무는 2016년 26조4천억원에서 2021년 36조1천억원으로 늘었다.

행안부는 2026년까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2021년 10.4%에서 2026년 8%로 낮추고, 통합재정규모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2020년 -3.3%에서 2026년 2%로 올리는 목표를 잡았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특별회계·기금 등을 정비하고, 지출을 절감한 지자체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차환채 한도(지방채를 발행해 기존 지방채를 상환하는 한도) 외 인정비율을 2020년 100%에서 2026년 30%까지 낮추고 의무매출채권 발행도 줄이기로 했다. 이동옥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의무매출채권은 지역 개발에 쓰는 재원이기 때문에 일괄 폐지하기보다는 2~3년간 조금씩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 공공기관은 유사·중복 기관을 통폐합하고 부채가 1천억원 이상이거나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중점 관리해 부채 비율을 낮추고, 지방 공기업 부채 비율을 지난해 33.8%에서 2026년 30%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해 엄격하게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선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