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민원은 연중 10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2019~2021년 산재 또는 중대 재해 관련 월별 민원 누적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연중 10월이 1546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10월 다음으로는 12월(1165건), 11월(997건), 7월(963건) 등이 많았다. 산재 민원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 신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질의, 산재 보험급여 신청 문의와 승인 심사 지연 불만, 산재 피해 신고 등이다. 권익위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 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 정보를 수집해 종합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전시현 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장은 “10월은 연내 공사 마감 일정이 임박한 시기이지만 공휴일이 많아 평일에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10월 사고 건수가 많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최근 5년간 월별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보면 10월 사망자 수가 356명으로 가장 많았다. 8월(355명), 5월(351명), 4월(346명)이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산재 사망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10월에 산재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산업재해 민원은 3배 이상 급증했다. 권익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재 또는 중대 재해 관련 연간 민원 건수는 2019년 2294건에서 올해 1~9월 7423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지난 3년9개월 동안 접수 건수는 총 1만8869건이며, 매해 4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김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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