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41종인데…‘다중인파 사고’는 부재

사회 재난 유형 최근 4년 초미세먼지 1종 매뉴얼 추가

 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에 추모 쪽지들이 붙어 있다. 2022.11.4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이후 사회적 재난 예방과 대응·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이후 정부의 ‘재난 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4년간 4개 위기 유형만 추가돼 총 37개에서 41개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자연 재난 유형 3개, 사회 재난 유형 1개가 추가돼 사회 재난 예방과 대응·관리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정부의 ‘재난 분야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은 자연재난 13개 유형, 사회분야 28개 유형으로 총 41개 위기 유형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있다. 풍수해, 지진·지진해일, 대형 화산폭발 등은 행정안전부가, 지하철 대형 사고 등은 국토교통부가, 가축 질병 등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초미세먼지 등은 환경부가, 공연장 안전사고 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맡는 등 17개 부처가 주관기관으로서 각 매뉴얼 작성·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재난 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 방침을 밝혔을 당시, 매뉴얼은 자연 재난 10개, 사회 재난 27개 등 총 37개 유형으로 구분됐다. 이후 2018년 11월에 ‘한파’(자연 재난), 2019년 2, 4, 9월에 각각 ‘폭염’(자연 재난)과 ‘자연 우주 물체 추락·충돌’(자연 재난), ‘초미세먼지’(사회 재난) 등 4개 유형이 추가됐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추가된 유형이 없다. 현재 41개 유형 중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 인파 운집 사고 유형 매뉴얼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처인 ‘공연장 안전사고’ 위기 유형 매뉴얼이 있을 뿐이다.

정부의 ‘재난 분야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은 재난안전기본법과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작성·관리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41종 위기 유형을 담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유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조 체계와 절차를 구체화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로 구분된다.

김선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