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 첫 조직개편…시민사회 연결 ‘민관협치과’ 폐지 뒷말

지난 8월 경기도정 열린회의를 주재하는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의 첫 조직개편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취임 뒤 줄곧 ‘협치’를 줄곧 강조해온 김 지사지만, 실제 조직운영에선 민관 거버넌스의 정신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14일 경기도 설명을 들어보면, 경기도는 미래성장산업국과 사회경제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조직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전임 이재명 지사 때 만든 공정국과 소통협치국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경기북부청에선 평화대변인, 경기국제평화센터, 북부재난안전과 등 3개과 단위 조직이 없어졌다.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해오며 민관협력 업무를 담당해온 ‘민관협치과’ 폐지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어 “조직개편 내용에 민선 8기 경기도정 철학인 ‘소통과 협치’ 중 ‘협치’가 빠졌다. 민선 7기에서 민관협치를 통해 축적된 역량이 있음에도 어떻게 도 행정추진체계가 삭제되는 안이 도출될 수 있는지 논의 과정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민관협치위원회 민간위원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어 “민관협치과 폐지는 협치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와 도정 철학을 퇴색시키고 민관협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1월 출범한 경기도 민관협치위는 민간위원 22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됐으며, 김동연 지사가 위원장,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가 공동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기국제평화센터 폐지도 뒷말이 나온다. 이 센터는 2020년 11월 지방정부 주도의 한반도 평화협력사업의 구심점 구실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후 센터는 2018년 국내 행사(11월15~17일)와 2019년 필리핀 행사(7월25~27일)를 아태평화교류협회가 함께 주최했다. 행사에는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쪽 인사들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는 비무장지대(DMZ) 관련 사업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해당 업무를 각각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와 경제실 외교통상과로 이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조직개편에 정치적 고려가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경협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 2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28일 구속됐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쌍방울 그룹이 2개 행사에 수억원을 부담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진욱 경기도대변인은 “현재 조직개편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만큼, 각계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필요한 조직은 유지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 도정에 합치하는 최종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