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비하글 올린 20대 검찰 송치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경찰청장실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을 압수수색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모습. 김정효 기자 [e-mail]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20대 남성 ㄱ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뒤 인터넷 게시물을 점검하다 ㄱ씨의 글을 확인하고 인천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했다. ㄱ씨는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지 않아 글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경찰은 ㄱ씨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사자명예훼손을 적용하려면 글에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지만 ㄱ씨의 글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승욱 기자 [e-mail]